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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번호 제목 발령번호 시행일자 기관명(종류)
58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제2017-108호 2017. 5.31 환경부(고시)
57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2020-84호 2020.12.25 환경부(고시)
56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시행령 별표 3의3 2019.12.3 환경부(별표)
55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 2019.12.24 환경부(별표)
54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제2020-84호 2020. 1. 16 환경부(고시)
53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2018. 5. 29 환경부(서식)
52 감리원의 표식 별표 2 2018. 5. 29 환경부(별표)
5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 2018. 5. 29 환경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