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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석면해체'제거 현장책임자로써 관리감독자에 자격안내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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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_2016.10.06._홈페이지용.hw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6 서식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상의 현장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

-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

 

조치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시 현장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현장책임자가 등록된 인력이 아닌 경우, 접수된 서류는 반려

   (최초 등록한 지방관서에 등록인력 변경 신청)

(위반시) 신고서 상 현장책임자(등록인력)로 지정된 사람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3개월, 서류 거짓 작성)

동 지침은 2016.10.06.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