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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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7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작업을 완료하고
관할 노동청으로 부터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제보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조각들이 발견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에서는 교육청의 잘못된 발주로 인하여 석면작업 전 전기업체의 석면함유 텍스 파손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 업체가 의도적인 불법작업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겠으나
2013년부터 전국교육청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발주로 인하여 전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 까지 석면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피해 업체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석면작업 전 전기용품 제거와 시스템에어컨 제거로 인한 석면텍스 파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사진등을 취합하여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주처와 시공업체에 대한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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