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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번호 제목 발령번호 시행일자 기관명(종류)
6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28 2020.01.16 고용노동부(별표)
64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2018.11.29 국토교통부(서식)
63 착공신고서 별지 제 13호 2018.11.29 국토교통부(서식)
6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표) 제2019-254호 2019.12.30 환경부(별표)
6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2019-254호 2019.12.30 환경부(고시)
60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시행규칙 별표 5 2019.10.29 환경부(별표)
59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014.4.17 환경부(서식)
58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제2017-108호 2017. 5.31 환경부(고시)